[GK뉴스온]법적 사각지대 놓였던 퇴직교원 단체, ‘삼락회법’으로 날개 달기까지

[서울=Gknews] 선우진 기자 = 평생을 교단에서 봉사하고 퇴임한 교원들이 주축이 된 사회봉사단체 '대한삼락회(서울교육삼락회 등)'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당하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 바로 2003년 제정된 ‘퇴직교원지원에관한법률(일명 삼락회법)’이다.

당시 이재정 국회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하여 발의한 이 법안의 제정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짚어본다.

1. "법적 근거가 없다"… 냉대받던 퇴직교원들의 봉사 활동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교육삼락회를 비롯한 각 지역 삼락회 회원들은 퇴임 후에도 청소년 선도, 효행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활발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직 교원 단체나 여타 관변 단체와 달리, 퇴직교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늘 발목을 잡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려 해도 선거법 위반 시비나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 일쑤였고, 삼락회 회원들은 사비 변통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가야만 했다.

당시 삼락회 관계자의 회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퇴직 교원들이 퇴임 후에도 경험을 살려 사회에 봉사하겠다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원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 이재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투합, 그리고 발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이가 바로 성공회대 총장 출신의 이재정 의원이었다. 교육계 사정에 밝았던 이 의원은 퇴직 교원들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정 의원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법안 제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퇴직교원 단체가 공익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당시 이재정의원(현 대한민국헌정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3. 국회 통과와 ‘법정 단체’로의 도약

200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퇴직교원지원에관한법률’은 같은 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서울교육삼락회는 단순한 사단법인 수준을 넘어, 국가가 법으로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법 제정 이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서울교육삼락회에 예산 지원과 사무 공간 제공 등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청소년 인성 교육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4. [기자의 시각] 경험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살려낸 입법 사례

2003년 제정된 이 법률은 단순히 특정 은퇴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었다. 한 평생 교육 최전선에서 쌓아 올린 교원들의 노하우를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지속 가능한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당시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 법적 토대 덕분에, 오늘도 서울교육삼락회의 수많은 퇴직 교원들은 거리가 아닌 교단 뒤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Gknews 선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