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복의 글로컬스토리]학교안전 리포트 ② ​교원이 안심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교권 침해 및 법률·심리 즉각 구제망

선종복 (GK뉴스온 발행인 / 서울교육삼락회 회장)

학교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교정은 위축되었다. 

교사가 위축된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올바른 배움이 담보될 수는 없다. 교원이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원만한 안심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안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안전 논의가 학생들의 신체적 사고 보상에 주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교원의 신체적·정신적·법적 안전망 구축으로 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선생님이 법적 분쟁의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동안, 그 피해는 결국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 당국이 추진해야 할 3대 실행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악성 민원 및 소송 발생 시 ‘법률 비용 패스트트랙(즉시 지원)’ 시스템 도입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억울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원 개인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불합리함은 즉시 근절되어야 한다. 공제회가 전담 변호인단을 사전 확보하여 분쟁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 서류 작성, 변호사 매칭, 소송 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둘째, 사고 및 악성 민원 직후 교원을 위한 ‘긴급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케어’ 전면 지원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교직원은 단기간 내 정서적 유대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진단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즉각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필요시 일시적인 정서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일체형 케어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셋째, ‘교권·안전 통합 구제 기구’로서의 공제회 재정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단순한 시설 사고 보상 기구를 넘어, 교원과 학생 모두의 평안한 학교 생활을 지키는 '교육활동 안심 종합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권 침해 구제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 환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교사 개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온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교원이 안심하고 스승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때, 우리의 아이들도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교권 보호와 교직원 안심망 구축, 이것이 바로 서울 교육이 나아가야 할 ‘스마트 안전 복지’의 핵심 본질이다.

선종복 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