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선종복 발행인
  정리 : 선우진 기자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저출생과 교육 양극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은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부모들에게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추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교육비와 급식비, 방과후 과정비, 돌봄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뿐 아니라 특별활동비, 돌봄비, 간식비 등 각종 추가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과후 돌봄은 필수 영역이 되었지만, 현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육의 출발선부터 불평등이 시작되는 구조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모든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미래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조건이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유아기는 인성과 창의성, 사회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다. 이 시기의 교육 격차는 이후 학습 능력과 삶의 기회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무상교육 확대는 출산율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특정 계층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웃음과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로 정착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종복 발행인(서울교육삼락회 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