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교권이냐 학부모 권리냐 아니다"…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 '기본권 조화 5대 원칙' 제안

 [GK뉴스온] 선우진 기자 = 학교 현장에서 빈발하는 교권, 학부모 교육참여권, 시민의 알권리 등의 충돌 문제를 "누구의 권리가 더 큰가"가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에듀세프, eduSEF)과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는 지난 9월 12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별관 강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으로 '학교에서 만나는 권리와 책임, 그 경계와 조화'를 주제로 제7차 포럼을 열고, 교권 회복·학부모 교육·지역사회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결과 보고서와 정책 제안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에듀세프 회원, 정근식교육감, 현장 교직원, 학부모, 관심 시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사법 공간에서 교육 공간으로"…교원·학부모·시민 3자 발제

포럼은 개회와 취지 설명에 이어 교직원·학부모·시민 관점의 발제 3건, 지정토론 3건과 상호토론, 청중 질의·종합정리 순으로 약 120분간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형 서울잠실초 교사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가 2022년 6만여 건에서 2024년 12만 건으로 두 배로 늘었고,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같은 기간 100여 건에서 400여 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방어적 교육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초점을 절차적 방어에서 학생의 성장과 관계 회복으로 옮기는 '사법 공간에서 교육 공간으로의 대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적 해결 우선 ▲회복 중심 갈등 해결 ▲학교 중심 해결 ▲예방 중심 ▲교육공동체 참여 ▲최소한의 사법 개입 등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박상수 성내중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거수기'로 형식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를 단순 보호자가 아닌 '성인 학습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을 자녀 이해 중심에서 민주시민교육·학교자치교육·소통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윤영 강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34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여러 나라에서 자녀를 교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권리 충돌의 지나침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담·진학지도·돌봄 등을 전문화·분업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위탁기관이 검증·교육·평가를 담당하는 '검증형 마을강사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학교 문화 못 바꿔"…지정토론 이어져

지정토론에서 임종근 한양대 겸임교수는 영국의 '홈-스쿨 어그리먼트', 독일의 '교육파트너십' 등 해외의 교육 3주체 협약 사례를 소개하며 "전담조사관·갈등조정관 등 법과 제도의 신설만으로는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철 변호사는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으며, 판례상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자체 문제 해결 역량이 소진됐다며, 당사자 합의에 기반한 조정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지선영 서울정심초 교장은 "권리 간 충돌의 예방과 신뢰 회복의 길은 권리의 서열화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배우는 공동체의 노력"이라며, 관리자·학부모·지역 인사·조정중재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권리조정기구 설치 등 학교장 차원의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5대 기본 원칙 채택…"학교자치 강화가 해법"

포럼은 종합 논의를 거쳐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 최대 보장 ▲권리의 제한은 법률과 명확한 목적에 근거 ▲최소침해의 원칙 ▲권리와 책임의 균형 ▲충돌 시 대화·조정·비례성 원칙 적용이라는 '5대 기본 원칙'을 확정, 「학교교육에서 기본권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에듀세프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기본 원칙의 채택·공표 ▲학교·교원 역할의 조정(직무 범위 명문화, 민원 서면 접수 체계화) ▲학교 교육과정 보호(서·논술형 평가·IB 등 새 정책보다 현행 교육과정 실행 지원 우선) ▲교육자치·학교자치 실질화(교육 3주체 협약 제도화, 자치활동비 대폭 확대) ▲학교 자치를 보장하는 법률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실질화 ▲마을강사 양성과 「부모교육 365」 정책화 ▲(가칭)기본권 조화 실행 TF 구성 등 8개 항의 정책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듀세프 측은 각 제안이 서울시교육청의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백서와 연계되도록 구성해,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공약실천계획의 실행 경로 위에서 곧바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포럼 좌장은 "민원과 고충의 경계처럼 판단이 어려운 회색지대야말로 전문적 식견과 교육의 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짚으며, 논의 내용을 제안서 형태로 정리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에 전달하고 후속 포럼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듀세프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공유돼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문의: 선우진 기자 (superjb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