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2035년 10대 자살률 절반 목표…학업 경쟁 해법은 빠졌다. 벼랑 끝 아이들 ③ — 해법편

(GK뉴스온 디지털팀장 안재민 기자)

정부는 10년 안에 10대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질문,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경쟁'은 대책에서 빠졌다.

○ 15개 부처·15개 과제…"2035년까지 절반으로"

정부는 2026년 6월 9일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목표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수준), 2035년 4.2명(2015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사실상 10년 안에 절반이다. 그러나 2026년 9월 22일 발표된 통계에서 2025년 10대 자살률은 8.6명으로 오히려 올랐다. 출발선이 더 멀어졌다.

▶ 무엇이 달라지나

범교과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늘리고,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한다. 경찰·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도교육청까지 넓힌다.

○ 죽음의 이유를 묻겠다…청소년 심리부검

2027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기록과 통계를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가족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 "경쟁은 그대로 둔 채"…대책에서 빠진 질문

브리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학업 경쟁'이었다. 신민철 국장은 학생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비중이 크지만, 그 근원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압박이 많다고 인정했다. 정춘생 의원의 분석에서도 보고서 242건 중 190건(78.5%)에서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모와의 갈등 등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보고됐다.

그러나 입시 경쟁 완화나 평가 부담 경감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6월 9일 브리핑에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생명이 온 우주와 같고 우리들의 미래"라면서도 "아직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예산은 '미정'

정부는 올해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 이후 예산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는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규모는 아직 빈칸이다.

○ 해외는 '죽음을 분석'한다…아동사망검토제(CDR)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의료·복지·교육·사법 등 다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동의 죽음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은 검토 분석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도출해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 결과, 2년 연속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물놀이 익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냈다.

▶ 국내 입법은 걸음마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5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이 핵심이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2024년 0~19세 사망자 1635명 가운데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243건)의 약 4.7배다.

○ 결론: 아이의 죽음에서 배우는 나라로

10대 자살률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닿지 않아서 오르고 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끊긴 지점을 하나씩 잇는 일이다.

※ 이하는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본지의 의견이다.

본지는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보호자가 연계를 거부할 때 단계적 개입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원인 미상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의 삭제·제재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상담교사 법정 배치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자살예방 상담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상담 1388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