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금메달 하나로 군 면제?" vs "국격 높인 대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약인가, 독인가'

[GK뉴스온 = 선솔 기자] 아시안게임 시즌마다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바로 '병역특례(병역면제)' 제도다. 현행 병역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국위선양을 목표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공정'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2030 세대의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한순간의 성과로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병역특례는 과연 한국 스포츠를 이끄는 '약'일까,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독'일까.

"선수 생명 연장과 국위선양"… 스포츠계 이끄는 '약'

병역특례를 옹호하는 측은 운동선수라는 직업 특수성을 강조한다. 20대 초중반이 기량의 정점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1년 6개월 이상의 공백은 사실상 '선수 생명 사망 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해외 파급력이 큰 축구, 야구, 이스포츠(e스포츠) 등의 스타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는 논리다.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

반면 반대 측에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위선양의 기준이 모호해진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선수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 청년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순수 학문, 스타트업, K-POP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특정 단기 대회 결과 하나만으로 영구적인 병역 혜택을 주는 방식은 '복권 당첨'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2030 세대 현장 목소리… "공정의 기준을 다시 묻다"

GK뉴스온은 병역 의무의 당사자이자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선수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어요"

— 김민준 (25세, 취업준비생)

"청춘의 2년을 바쳐 복무하는 일반 청년들 입장에선 메달 하나로 병역이 면제되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국위선양의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특정 분야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20대가 전성기인 선수들에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 박현우 (23세, 체육학 전공 대학생)

"운동선수는 경력 단절이 곧 은퇴로 이어집니다. 국위선양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국가 위상을 높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면 폐지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안이 필요해요"

— 이서연 (28세, 직장인)

"면제냐 입대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퇴 후 복무를 하거나, 메달 점수 누적제, 혹은 해당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봉사활동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면제' 대신 '이월·포인트제'… 개편 논의 시급

전문가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엘리트 스포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메달 하나로 일시에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을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선수 생활 동안 입대를 연기해 준 뒤 은퇴 후 복무하게 하는 '연기제', 여러 대회 성적을 합산하는 '누적 포인트제', 연령대별 대체복무 강화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둘러싼 '약과 독'의 논란은 매 대회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K뉴스온 선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