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장관 사퇴 이후, 후임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GK뉴스온신문 · 선종복
11월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지 꼭 사흘 만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변화가 생겨 수험생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만에 사의를 수락했고, 청와대는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경질로 읽는다.
한 장관의 퇴장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자리는 첫 지명자의 낙마와 100일 가까운 공백, 그리고 이번 사퇴까지 순탄한 날이 드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지역에서 교육을 지켜보는 눈과 세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글로컬'의 시선으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사퇴가 남긴 교훈: 교육부는 '시험'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였다. 수능을 사흘 앞둔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개인적 소회였다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들은 것은 "교육부도 막을 자신이 없다"는 신호였다.
이후 대응은 더 큰 혼란을 낳았다.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가 발표했고, 시험 직전에 감독 지침과 준비물 규정이 잇달아 바뀌었으며, 시험 이틀 전에야 감독관 8,400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 사이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예고했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한국교총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시험은 끝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이 인생의 한 매듭을 거는 '국가 신뢰의 의식'이다. 그 신뢰가 흔들렸다는 사실이 이번 사퇴가 남긴 가장 무거운 교훈이다.
첫째, AI 시대를 읽고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장관
후임 장관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질은 기술 변화에 대한 감각과 위기관리 능력이다. 스마트안경, 초소형 이어폰, 실시간 AI 답변 서비스는 이미 현실이다. 이번처럼 "막을 수 있느냐"를 시험 사흘 전에 묻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감독관을 늘리고 전파를 차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AI가 답을 대신 찾아주는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교육 당국이 생성형 AI 앞에서 평가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우리도 부정행위 대책을 넘어, 암기형 평가에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로 옮겨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기술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겸손이 아니라 교육 수장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둘째, 정치보다 교실을 먼저 보는 장관
교원은 SNS 게시물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교원들을 이끄는 장관이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린다면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최 장관은 임명 전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시달렸고, 재임 중에도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은 진영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다. 후임 장관은 특정 진영의 대변자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장관이어야 한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주 앉을 수 있는 균형감과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현장과 행정을 함께 아는 장관
돌이켜 보면 이 정부의 첫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법정 수업일수 같은 초·중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낙마했다. 반대로 교사와 교육감으로 40년을 보낸 최 장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했지만, 국가 단위의 시험 관리와 위기 대응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두 사례가 함께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대학 총장의 경력만으로도, 교육감의 경험만으로도 부족하다. 유·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책 이해, 그리고 거대한 교육 행정 조직을 움직여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념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차관·실국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산하기관을 장악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 속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하는 장관'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을 살리는 교육의 큰 그림을 가진 장관
글로컬스토리가 늘 강조해 온 지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의 초등학교와 대학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의 전조다.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을 깨고 지역 거점대학을 키우겠다는 약속이다. 방향에 공감하는 이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대학 간 역할 분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구호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후임 장관은 서울의 시선으로만 교육을 보아서는 안 된다. 충청과 호남, 영남과 강원의 작은 학교, 지역 대학,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지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글로컬 장관'의 조건이다.
다섯째, 말의 무게를 아는 장관
이번 사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회에서의 한마디였다. 교육부 장관의 말은 곧바로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으로, 수천 개 학교의 혼선으로 번진다. 장관의 언어는 정확하고, 책임 있고, 무엇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덕성 역시 말의 무게와 맞닿아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자녀 유학 문제로 잇따라 낙마했다. 아이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치는 부처의 수장이라면 그 기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버티고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맺으며: 빠른 인선보다 바른 인선을
당장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능 부정행위 심의와 이의신청 처리, 곧 이어질 정시 모집,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안착,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의 현장 정착, 교권 보호와 학생 마음건강 문제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장관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옳다.
그러나 서두르다 또다시 낙마와 사퇴를 반복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AI 시대를 읽는 안목,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선 균형감,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실행력, 지역을 살리는 비전, 그리고 말과 삶의 무게를 갖춘 사람.
수능은 끝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부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그 시험의 첫 문항이 바로 다음 장관을 고르는 일이다.
선종복 / GK뉴스온신문 칼럼니스트
선종복 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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