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관광객 시대, 지방 분산 핵심은 유휴시설 활용"… 이참 추진위, '숙박·체험 플랫폼' 전환 제안

[GK뉴스온] 기자 박주은 

폐교 활용,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용도 전면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교가 지역 소멸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금), 경기도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구 영성여중 폐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물 노후화, 복잡한 행정절차, 매입·정비 비용 등으로 폐교 활용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 계획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폐교와 빈집, 고택 등을 지방 관광 분산 및 고품격 숙박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시설' 추가 및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정부 합동 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

1. 활용 용도 확대: 현행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및 '통합돌봄시설'이 활용 용도에 추가될 예정이다(「폐교활용법」 개정, '26년 예정).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거점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행정 절차 단축: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한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공유재산심의회 등)를 간소화하여 행정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3. 재정 지원 강화: 폐교 활용 사업 성격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5년간 200곳 지원), 특별교부금(사업별 40억 원 이상),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 및 지방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GTC, 폐교·빈집을 '지방 관광의 보물'로

이번 정부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이참 대표가 이끄는 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진위는 그동안 관광객 1억 명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로 '서울 외 지방 관광 콘텐츠 확충'을 꼽아왔다. 특히, 늘어나는 외국인 개별 자유 여행객(FIT)들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으로 분산되려면 안정적이고 특색 있는 숙박 및 체험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의 용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덕분에 지자체가 폐교를 숙박 시설이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처럼 폐교를 'K-라이프 체험 학교'나 '글로벌 한 달 살기 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추진위는 폐교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과 고택을 활용하여 한국 고유의 '정(情)'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숙박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K-푸드 및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안을 지방 정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교 활용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2025.9.30. 개통)에 빈집과 고택 정보를 연계하여, 관광 사업자들이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지역 거점 개발은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진짜 한국인의 삶'을 제공하는 고품격 K-라이프 관광을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