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염태영·김주영·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한국환경연구원·한국물기술인증원이 주관한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과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그리고 협회, 학회, 연합,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 세션에서는 제1발제로 한국환경연구원(KEI) 이현우 선임연구원이 ‘기후위기와 생태면적률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흡수원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우 박사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기후생태면적률’ 개념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연구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제2발제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선혁 책임연구원이 ‘생태면적률과 투수성능시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선과 투수유지율 시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3발제에서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안성환 처장이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순환 시설 품질 확보와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제4발제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이 발표했다. 최경영 협회장은 저영향개발 기법과 무시멘트 투수블록 등 친환경 자재 활용을 통한 생태면적률 확보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경영 협회장은 투수포장을 통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토양 내 탄소저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존 숲보다도 더 높은 탄소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물순환 중심으로 활용됐던 생태면적률 개념이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기후생태면적률’로 한 단계 진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경영 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물기술인증원 안성환 처장,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KTR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고양연구원 관계자, 기후환경 전문기자 등이 참여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적용 확대 방안, 제도적 한계 극복, 기존 투수블록의 품질관리 문제와 대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친환경 도시 설계를 위한 필수 제도로서 국내 도시·건축 환경에 적극 도입·확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 공간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물순환 회복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학계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협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생태공간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하며 물순환 회복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수원시를 물순환 선도 도시로 이끈 실무적 경험과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뜻을 밝혔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응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과 저영향 개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며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30일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언론연락처: 한국저영향개발협회 박성수 031-89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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