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선우진기자]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는 11일 SNS(페이스북)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섬연구소 관계자에 대해 구약식 재판을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강제윤과 다수의 온라인 댓글 참여자들이 연대하여 한국섬중앙회 및 임영태 개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게시 및 명예 훼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강 씨의 SNS 유포 건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공격 행위로 볼 것인지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성격을 둘러싸고 법적 판단이 진행중이다.

섬 연구소 강제윤 소장은 ▲전)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 행정안전부 섬 정책 자문위원, ▲전) 신안군 섬 정책 자문위원, ▲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1만7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해, 한국섬중앙회 측은 강 씨가 ▲ 한국섬중앙회를 ‘가짜 섬주민 단체’, ‘섬팔이 정치꾼’으로 규정하는 허위 주장, ▲ 행정안전부 승인 취소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 섬 주민 및 섬주민단체 한국섬중앙회에 대한 비방성 게시, ▲ 불특정 다수 국민 대상 왜곡 의심 정보의 확산, ▲ 인신공격성 표현 및 모욕·협박성 발언, ▲ 강제윤 페이스북 게시물의 댓글 참여자 40여 명이 욕설 비방 및 협박 댓글을 올리는 등 4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영태 상임이사가 한국섬진흥원 제2대 원장 공모에 응모한 과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응모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섬 진흥원장 막아냈다’, 끊어냈다’ 또는 ‘컷시켰다’ 등의 표현으로 게시하고, 응모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SNS에 게시한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짚어볼 문제는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점으로, 관련 정보 유출 경위 및 게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섬중앙회는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공개를 통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지속된 온라인 비방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해 단체의 공신력 및 대외 이미지 훼손, 공익사업 수행 차질, 섬 주민 대상 신뢰 저하, 임영태 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섬중앙회 관계자는 “SNS를 통한 집단적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전제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중앙회는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추가 가담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공동정범, 모욕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통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섬중앙회측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30일 통영경찰서에 보완수사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다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제공 (사)한국섬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