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현장]헌정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선관위 안일함이 부른 참정권 마비, "수능 시험관리에서 배워라" 비판 폭발

 [서울=GKNEWSON] 박주은 기자 =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들은 대기번호표를 부둥켜안은 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기존 투표율만 계산한 50% 인쇄… 시대착오적 행정의 극치

선관위 측은 "예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유권자의 약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는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예상을 뛰어넘어 높았던 탓"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아끼겠다며 '한정판 투표용지'를 찍어냈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장을 찾은 한 유권자는 "국민이 투표를 많이 해서 선거를 망쳤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기본적인 수요 예측조차 못 하는 선관위가 제정신인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2026년 대한민국 선거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와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적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관리 체계와 비교하며 선관위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능의 경우,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시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인원 파악을 거쳐 결시율과 상관없이 100%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완벽하게 구비한다. 문제지 배송과 보안 역시 군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인다.

반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선거라는 중차대한 대사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고질적인 안일함과 주먹구구식 행정은 수능 관리 시스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에서 시험지가 모자라 시험을 중단하고 뒤늦게 인쇄해서 배달했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선관위는 전 국민의 참정권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오차 없는 수능의 시스템과 철저한 대비 태세를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밤중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현장 수습에 나섰지만, 투표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시간 연장과 투표 포기 사태 등 이미 벌어진 혼선으로 인해 선거 무효 소송과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