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이게 선진 대한민국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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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을 비롯한 서울 일대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4일 자정,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로 확인됐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과 일부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 주장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긴급위원회 논의 끝에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상 개표 지연이나 재선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에게는 대기번호를 발급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거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냐"는 비판과 함께, "정의가 사라진 나라"라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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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진 기자 | GK뉴스온superjb1004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