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 시론]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지 못하는 한국의 대통령들, 대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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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구약 아모스서의 이 구절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연설을 거쳐 민주주의의 오래된 기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정의는 강물처럼 흐른 적이 거의 없다. 정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둑을 터뜨린 홍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말라붙은 개울처럼 사라졌다.

반복되는 비극, 바뀌지 않는 구조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판단이었다.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형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1심 판단을 받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한 사람의 몰락으로 보면 단죄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자주 보았다. 전두환·노태우는 내란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찰 수사 끝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란히 수감됐다가 후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진보든 보수든 예외가 없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 아니다. 누가 앉아도 같은 결말을 낳는 자리, 즉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가 문제다.

'우리 편 정의'의 함정

한국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정의를 약속하며 취임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대개 '전 정권 청산'이라는 이름의 선택적 정의였다. 칼자루를 쥐면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은 전 정권을 향했고, 정작 자기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는 무뎠다. 정의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은 판결조차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의 프레임으로 읽기 시작한다.

현 정부도 이 시험대에 서 있다. 이달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오래된 개혁 과제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협의 없는 일방 추진으로 검찰과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대목은 상징적이다. 한 시민사회 칼럼이 되물었듯, 그 검찰은 정권이 끝난 뒤 누구의 검찰이 되는가.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해도, 그 제도가 다음 정권의 손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칼을 벼리는 데 그칠 수 있다.  

대안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더 훌륭한 대통령을 뽑자는 말은 대안이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늘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었다.

첫째, 권력구조 개헌이다. 대통령 1인에게 인사권·예산권·사정기관 지휘권이 집중된 현행 헌법을 손봐야 한다. 4년 중임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1987년 체제는 독재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승자독식의 권력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다.

둘째, 사정기관의 진정한 독립이다. 공소청장·중수청장·감사원장·공수처장 임명에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구조를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고,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같은 규칙이 적용될 때만 가능하다.

셋째,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다. 내란·뇌물 등 헌정 질서와 공직 부패에 관한 중대 범죄에는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 단죄 뒤 사면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거래'가 반복되는 한 법정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

넷째, 국회와 시민의 상시 견제다.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순간 삼권분립은 종이 위에만 남는다.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예산통제권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강물은 둑이 아니라 물길로 흐른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려면 한 번의 범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물길이 필요하다. 그 물길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아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제도다. 다음 대통령이 어느 진영에서 나오든 같은 결말을 보고 싶지 않다면, 개헌과 권력 분산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