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현장] [26.02.25 전현희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서울의 기본통신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통신과 기술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통신은 더이상 전화와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통신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서울형 기본통신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은 글로벌 선도도시이며,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 부담은 무겁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산업의 토대는 불안정합니다.

통신은 이제 더 이상 개인만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통신은 사회와 연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도시와 시민의 기본권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이제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2. 왜 5GSA와 6G 통신인프라 도입이 시급한가?

대한민국은 세계 3대 AI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대 AI국가 도약을 위한 통신은 자율주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좌우하며, 도심 하늘에 UAM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고, 드론을 통제하며, 의료·재난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와 AI행정을 책임지는 도시의 신경망이자 기본 인프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지컬 AI로 구현되며 통신은 그 생명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AI를 말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통신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지컬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5GSA나 6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5GNSA 통신시스템은 통신 지연 현상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피지컬AI 작동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시 통신의 지연 현상이 있고, 사고 대응에 반응시차가 느리다면 안전문제상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로봇이나 드론 또한 통신지연이 있거나 반응속도가 시차 차이가 있거나 느릴 경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5GSA 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의 우한시에서는 5GSA를 기반으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400대가 도심에서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런 5GSA 통신망 하에서 전 세계 로봇과 드론 생태계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3. 서울형 제4이동 통신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통신을 단지 시장 논리와 민간통신사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대한민국의 통신비는 여전히 비싸고, 통신망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AI시대를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제4이동 통신사 라쿠텐 모바일이 설립되어 시민들에게 무제한 데이터 통신료 1만원, 2만원, 최대 3만원의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쿠텐 통신사는 Cloud-Native 5GSA 통신망 구축으로 획기적인 통신 가격 인하와 함께 AI시대를 위한 지연 현상 없는 품질 좋은 통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제4이동통신사, 1&1 역시 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1&1은 기존 대형 통신사처럼 전국망을 비싼 장비로 깔기보다, Cloud-Native 5GSA 기반의 정량화된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후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전환속도와 시장 침투 속도에서 기존 통신사보다 더 빠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통신비 인하와 미래산업 기반구축은 혁신적 기업의지와 ‘Cloud-Native 5G SA 구조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두 나라보다 더 높은 인구 밀도, 더 강한 디지털 수요, 더 빠른 기술 수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4.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하겠습니다 - 5GSA 통신인프라 구축과 반값이하 통신료 인하로 기본통신시대를 열겠습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렵다면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직접 통신망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서울시민께 지연현상 없는 진짜 5G 속도로 서비스되고, 반값이하 초저가통신요금 선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는 영리추구 사기업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이동통신사입니다.

시민펀드로 함께 운영하고, 그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형 이동통신사입니다.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는 비싼 외국산 장비가 아닌 국내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한 Cloud-Native 5GSA 개방형 기지국 생태계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구조와 AI기반 자동화 운영을 통한 저비용 구조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합니다.

5. 서울을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피지컬 AI가 태어나고, 실험되고, 상용화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의 연구가,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이 서울의 통신망 위에서 바로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시민에게 돌아가는 네 가지 변화와 혜택

이 정책은 시민 여러분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1. 통신비 반값 이하 인하

2. 안전하고 똑똑한 AI 행정서비스

3. 서울에서 생겨나는 미래 일자리

4. 자율주행 UAM 등 피지컬 AI의 글로벌 No.1 선도도시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7. 결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여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전현희는 서울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서울을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완전한 5GSA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료 대폭인하로 서울시민 기본통신시대를 열고 진짜 피지컬 AI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10년 후, 서울의 다음 10년을 위해 통신부터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AI 세계3대 강국’을 위한 통신기반 글로벌 No.1 통신을 서울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