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교육뉴스]“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속도를 높이다!” -보호자-교육지원청 ‘다이렉트 지원 시스템’ 도입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2026년부터 학생 마음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살시도(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개선하고,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다이렉트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와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행정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그동안 자살시도(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은 ‘학교 경유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가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할경우 학교–보호자-교육지원청을 거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지원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방학이나 휴업일에는 접수와 안내가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학교 내 업무 숙지 부족으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또한 보호자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문의하면서 민원 대응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데따른 심리적 부담과 별도 신청 절차로 인한 지원 접근성 저하에대한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중부교육지원청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상담과 안내, 서류 보완 등을 즉시 지원해 보다 신속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이루어지고, 보호자의 행정·심리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교는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상담과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도규 교육장은 “학생 마음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보호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