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안정·광역 교통망 확충·공공 돌봄 인프라, 시민 체감도 높은 현실 공약 제시 시급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향한 시민들의 눈길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집값 상승, 교통 혼잡, 육아 부담이라는 '3중고'에 짓눌린 수도권 주민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한 해법을 원한다. 전문가들은 후보군의 공약 수준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약 01 · 주거
집값 안정 — '공공주도 공급'과 '투기 차단' 동시 추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지난 3년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전문가들은 단체장 후보들이 ▲공공임대 재고 확대 ▲역세권 신속 개발 협력 ▲빈집·공실 활용 지역 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몇 년 안에 몇 호'라는 목표치와 예산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담긴 공약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 방지 조례 입법화 의지도 함께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약 02 · 교통
교통 혁신 — GTX·광역버스 연계망 '끊김 없는 이동권' 확보
GTX 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교통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에게는 ▲GTX 환승 거점 버스·자전거 인프라 연계 ▲심야 광역버스 노선 확대 ▲장애인·노약자 이동권 보장 특별 계획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근 시·도와의 광역교통 협의체 구성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경계 없는 이동권'을 실현하려면 개별 지자체의 일방적 발표가 아닌 협력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공약 03 · 육아
육아 부담 경감 — 공공돌봄 완전 보장·워킹부모 지원 실질화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장은 일선에서 돌봄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다. 시민사회는 ▲만 0~2세 공공 보육시설 대기 '제로' 목표 ▲야간·주말 돌봄 서비스 확충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명시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 등을 후보들의 필수 공약으로 꼽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실현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일정, 협력 부처 없이 '하겠습니다'만 외치는 공약은 외면받을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행정 전문가 인터뷰 발췌
공약 검증, 이번엔 다르다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팩트체크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후보 발표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구체성 ▲중앙정부 협력 필요성 인지 여부 ▲임기 내 달성 가능성 등 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거·교통·육아 세 분야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중앙부처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을 공약에 담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K뉴스온신문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수도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의 3대 공약 이행 계획을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선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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