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선우진기자]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누적된 결과다.

 

현행 정당공천제 아래서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은 중앙당의 공천 심사를 통과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보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선 이후에도 의원들은 주민보다 당의 눈치를 살피며 소신 있는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표결에서 소속 정당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낸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중앙당의 정치 논리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금지가 도입되면 후보는 오직 지역 내 활동과 정책 역량으로 평가받게 된다. 돈과 계파가 아닌 실력과 신뢰로 당선되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시민 인터뷰

"우리 동네 의원이 당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쳤어요. 공천만 없애도 지역 일에 집중하는 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서울 노원구 주민 김모 씨(48)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중앙당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다.

선우진 기자 | GK뉴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