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KNEWSON=선우진 기자]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변할 대표를 뽑고, 권력을 통제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축제라는 의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꽃이 과연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누군가에게 선거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혐오를 생산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악의 순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의 꽃: 주권재민의 유일한 분출구
선거를 긍정하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선거만큼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평화적인 수단은 없다고 말한다.
권력의 정당성 부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만이 국민을 대변하는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평화적 심판의 장: 임기 동안 실책을 저지른 정권과 정치인을 투표라는 '합법적 칼날'로 심판할 수 있다.
시민 참여의 상징: 평범한 시민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적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대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선거는 여전히 약자가 강자를 합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최고의 발명품임에 틀림없다.
◆ 악의 순환: 분열과 혐오의 비즈니스
반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기보다 퇴행하고 있다는 냉소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선거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갈등을 가공하고 유포하는 '악의 순환 고리'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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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거의 이상적 기능 |
현실의 악의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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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 |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포퓰리즘 공약과 선심성 예산 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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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율 |
지역·세대·젠더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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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검증 |
도덕성과 역량 평가 |
네거티브 폭로전과 메신저 공격 |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대결 대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데 몰두한다.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저쪽이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친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 증오에 휩쓸려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도 상처와 분열은 고스란히 남아 다음 선거까지 사회적 비용으로 청구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 꽃을 피울 것인가, 고리를 끊을 것인가
결국 선거는 그 자체로 선(善)도 악(惡)도 아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정치인과 이를 감시하는 유권자들이다.
정치권이 눈앞의 표를 위해 혐오를 파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선거는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독사과'가 될 뿐이다. 반대로 유권자들이 감정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때, 선거는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개할 수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꽃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악의 순환 고리에 다시 한번 갇힐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다.
선우진기자(superjb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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