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정치시론]6·3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민의 왜곡' 막을 정치개혁 서둘러야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 등 제도적 결단 필요

 [GKnewson = 선우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생활 자치의 장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거대 양당 중심의 중앙정치 논리가 지방자치 생태계를 집어삼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 거대 양당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 주민은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정치의 지형과 정당 지지율의 흐름에 고스란히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의 고유한 현안이나 후보자의 자질, 정책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다는 '어느 정당의 간판을 달았는가'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인들의 조직 관리 수단이나 차기 총선을 위한 '하부 조직'으로 취급받는 해묵은 과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참된 의미의 '생활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 교육감 선거, '깜깜이'와 '진영 논리' 벗어나야

가장 먼저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교육감 직선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현주소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정치적 중립성 훼손            후보들이 정당 상징색을 차용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사실상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로 전개됨

깜깜이 선거 지속               유권자들이 후보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을 알지 못한 채 번호나 진영 성향만 

                                    보고 투표하는  현상이 심화됨

막대한 선거 비용               광역 단위 선거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능력 있는 교육 전문가의

                                    진입 장벽이 높음

지방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이념 갈등의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제한적 직선제 등 대안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 풀뿌리 자치 가로막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제는 금지해야

지방 자치의 최일선인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 역시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기초의원들을 중앙 정치권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 '줄 세우기'와 공천 잡음의 고리

기초의원 후보들이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밀착형 민생 조례 제정이나 꼼꼼한 예산 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정당의 간판이 아닌 오직 '인물'과 '정책'으로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생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정치개혁특위' 가동해야

6·3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명확한 숙제를 남겼다. 중앙정치의 예속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 제도를 고치는 개혁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 등 전면적인 구조 개혁안을 특별법 형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거센 심판의 바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GKnewson 선우진 기자 (superjb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