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newson 시론= 선종복발행인]

최근 교육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차관 직속의 ‘교권보호국(가칭)’ 신설을 본격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눈물 흘려온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정부가 교권 문제를 단순히 학교 내부의 갈등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문제 학생의 폭언과 폭행 앞에 교사의 권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교실 붕괴’는 일상이 되었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마저 학습권을 침해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명감 하나로 교단에 섰던 교사들은 이제 열정 대신 무력감과 자조를 배우고 있으며, 이는 곧 공교육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에 교권을 전담하는 독립된 ‘국(局)’ 단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교권 보호 정책은 유관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전담국이 신설된다면 법률 지원부터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원의 치유 및 회복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적 분쟁에 있어,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단계부터 교권보호 전담 인력이 개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등 뒤에 든든한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직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론 기구 신설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교권보호국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관료주의적 행정 기구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는 학생의 인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보루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사가 교실에서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어야 한다. 교육부의 교권보호국 신설 검토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선종복(발행인, 현 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