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평생 일했는데 통장 0원"… 53세 퇴직·65세 연금, 13년 소득 절벽 '비상'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 팀장]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한국 중·고령층이 최대 13년의 무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Crevasse)'에 빠져 있다.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39.7%로 OECD 회원국 중 17년째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한국형 노후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부동산 자산의 현금 흐름화 등 사회안전망 전면 재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 [소득 크레바스 현황] 53세 퇴직·65세 연금… 최대 13년 무소득 공백 

한국 중·고령층이 평생 가장 오래 다닌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 나이는 52.9~53세로 법정 정년(60세)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어 최소 8년에서 최대 13년에 달하는 소득 절벽이 발생한다. 이 기간 은퇴자들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계비, 주거비, 부모 간병비, 자녀 지원비를 감당하며 자산을 빠르게 소진한다.

 ○ [자산 구조 진단] 자산 80%가 부동산… "집은 있지만 통장 잔고 0원"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5억 원대지만, 이 중 78~85%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자산가라는 착시를 주지만, 은퇴 후 소득 단절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관리비 등 고정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를 부른다. 특히 50·60대 베이비부머는 80·90대 부모 간병비와 20·30대 자녀 지원을 동시에 짊어지며 자산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용과 다운사이징(집 줄여 현금 확보) 전략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해 소형·지방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소득 공백기 생계비로 배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및 방문요양 등 공적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사회안전망의 전면 재편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 정착, 퇴직연금의 분할 수령 전환,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없이는 95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