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76년 만의 대통령 사과…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무엇이 달라지나

(GK뉴스온 디지털팀장 안재민 기자)

 전쟁과 국가폭력이라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법적 절차도 해명도 없이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평생 낙인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76년이 흐른 지난 8월,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공식화했다.

○ [76년 만의 사과, 무엇이 달라졌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6·25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과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이 개별 피해자들을 따로 초청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폭력의 상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 [제3기 진화위의 출범과 조사 3국의 역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곳은 지난 2월 26일 세 번째로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다. 이번 3기는 과거 1·2기 조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조사3국'이 신설되면서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시설 인권침해와 해외 강제입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피해자 대부분이 80~9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먼저 사건을 찾아 나서는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내 가족도 해당될까… 진실규명 신청 방법]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있다면 진실규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딱 2년 동안 진행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접수하며, 방문이나 우편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홍보자료)

▶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 

신청 장소는 총 세 군데로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①진화위 본원 ②거주 지역 시·도청 및 시·군·구청 ③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접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호적,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등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 [신청 이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30일이 연장될 수 있으며, 결정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정명호 회장은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의 간담회에서 누락된 피해자 발굴을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의 사과와 위원회의 재출범이 이뤄진 지금, 우리 앞의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그들의 온전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회는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약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제76주기 전국합동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