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영유아 투자 명분으로 농교육 기반 흔들지 말라”…서울농아인협회 긴급 성명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회장 김정환)는 2026년 10월 2일 긴급 대응 성명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발표하고,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검토와 농학생 교육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 “영유아 투자 확대 환영하나, 초·중등 및 특수교육 재정 위축 우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영유아의 국가 책임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영유아 지원 등 정부의 영유아 투자 확대 방향에는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기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하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총액 감소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회 측은 “단순히 총액 감소를 막는 수준의 보전책으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교육과 특수교육 현장의 수요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단순 학생 수 감소 논리 경계…“수어 접근성 및 맞춤 지원 체계 필수”

 

특히 협회는 농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리를 비판했다. 농학생 교육은 단순히 교실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어 접근성 확보 △수어통역 및 전문 인력 지원 △장애 특성 고려 교수·학습자료 개발 △개별화 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영유아와 초·중등 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한정된 재정 안에서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며 “유보통합과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초·중등 및 특수교육 예산과 분리해 국가 재정으로 별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부에 6대 요구안 전달…“농인 당사자 및 교육주체 참여 보장해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는 정부를 향해 6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약화하는 개편안 재검토

• 영유아 교육·보육 및 유보통합 필요 재원의 국가 별도 책임 확보

• 농학생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및 수어 접근성 재정 확충

• 농학교, 특수학교, 통합교육 현장의 수어통역·교수학습자료·진로교육 지원 강화

• 개편 논의 과정에 농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육 종사자 등 교육주체 참여 보장

• ‘교육 분야 내 균형 투자’ 명목의 정보 숨기기 중단 및 농교육·특수교육 영향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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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농학생의 교육권은 학령인구 변화나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예산 당국의 단독 판단이 아닌 농인 당사자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