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프랑스 고교생의 분노가 한국 공교육에 던지는 경고

 프랑스 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었다. 부족한 교사, 과밀 학급, 낡고 열악한 시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수업 일정 등 지극히 기본적인 학습 환경 개선이었다.

비록 시위 과정에서 화염방사기가 등장하고 소방차가 타는 등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사건의 본질은 공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최소한으로도 버티게 해주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학교가 권리를 누리는 공간이 아닌 ‘견디는 공간’으로 전락할 때, 교실 내 불만은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이 뜨겁다. 정부와 일부 연구기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재정 감축론은 위험한 접근이다.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학교 건물 유지관리, 냉난방, 기초학력 보장, 돌봄 및 정서 상담 지원, AI·디지털 교육 및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서비스의 범위와 필수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 신도시는 여전히 과밀 학급에 시달리는 반면,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 수 부족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핵심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평균 수치만으로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장의 다층적 현실을 간과한 수치 중심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이 단순 예산 감축이 아닌 '정교한 재설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재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학급 및 학교 수, 지역 격차, 시설 노후도, 특수교육 및 정서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정확히 투입되도록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공교육 투자를 소홀히 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을 보여주는 직간접적 경고다. 교육재정을 효율성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핵심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GK뉴스온 안재민 디지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