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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형 통합지원(학맞통)’은 왜 현장에서 멈춰 서는가?

— 취지는 좋았지만, 학교는 더 복잡해졌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은 한 학생의 학습·정서·복지·위기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학생 한 명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돕겠다는 방향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보다 혼란과 피로에 가깝다.

왜일까.

■이름은 ‘맞춤형’, 현실은 ‘행정형’

학맞통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서류와 절차 중심의 행정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학생을 ‘분류하고 보고하기 위한 회의’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지원계획서 작성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을 바라보는 교육자가 아니라, 사례관리 행정 담당자가 된다. 맞춤형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장에서는 ‘업무 맞춤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교사의 역할 과부하, 책임은 학교로만 집중

학맞통은 원래 학교·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 발굴부터 조정, 보고, 사후 관리까지 학교에 집중된다.

특히 담임교사에게는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정서·위기 학생 관리 

학맞통 행정 업무

까지 한꺼번에 얹히는 구조다.

지원은 늘어났지만,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반응이다.

■통합’은 되었지만, ‘연결’은 약하다

학맞통의 핵심은 기관 간 연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관별 기준과 용어가 다르고 

정보 공유는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 학생은 기다려야 하고, 교사는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기관이 나열돼 있지만, 실질적 연결망은 아직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학부모의 ‘낙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학맞통 대상이 되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제도는 보호를 위해 설계됐지만, 현장에서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사춘기 학생에게는

“내가 문제 있는 아이인가?”라는 인식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이 제도가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맞통은 

학생을 깊이 이해할 시간은 줄이고 

절차를 관리할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전환점

학맞통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 행정 중심 → 관계 중심 

서류보다 ‘관계 형성’을 우선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② 교사 책임 → 지원 인력 확충 

전담 인력과 전문 코디네이터 없이 통합지원은 지속 불가능하다.

③ 통합 관리 → 선택적 지원 

모든 사례를 동일한 틀에 넣기보다, 학교 자율성과 판단권을 확대해야 한다.

■ 맺으며

학맞통은 방향이 틀린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속도와 구조, 준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 정책이다. 학생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 교사를 소진시키고 학생을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멈춰 세워 점검할 용기다. 아이를 위한다는 말이 현장에서 다시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책은 현장의 언어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