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위기 대응 해법 모색]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이민정책 넘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2025년 12월 29일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2호 | GK뉴스온 취재 박주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돌봄 인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대전보건대학교와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대표 윤향옥),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회장 김태희)가 공동 주관한 「초고령사회 돌봄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 포럼」이 1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2호에서 약 50여 명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이주근로자 정책에 대한 지평’을 부제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준형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영대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황운하 국회의원과 양용희 다솜이재단 대표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과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호웅 대전보건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본 세션에서는 두 명의 발제와 여섯 명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돌봄 인력으로 양성해야”

제1발제에 나선 김옥녀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 노동이 신체적 보조를 넘어 정서적 교감과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충분한 직무교육과 언어 능력, 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단기 체류 중심 정책은 한계… 경력 사다리형 설계 필요”

제2발제자인 김연홍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박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민정책의 흐름 속에서 분석하며, 단기 체류 중심의 인력 활용은 높은 이탈률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준숙련–숙련–전문 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력 사다리형 제도 설계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 현장·제도·사회 인식까지 폭넓은 논의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보혜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언어 갈등과 보호자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적응을 돕는 중간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식 대전보건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후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화된 만큼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차미영 서울시 여성가족실 팀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동등한 돌봄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체류 자격과 연령 제한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회장은 인력 수급 중심에서 사회통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 “얼마나 함께 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방청석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이어졌다. 조성우 글로벌인턴십서비스 이사는 외국인 인력 수급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나동숙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윤향옥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 대표는 “이번 포럼은 외국인 근로자를 ‘누구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 데려온 인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함께 남을 것인가라는 거버넌스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은 공익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주민 정책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포럼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