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퇴직하면 건보료 준다"는 착각… 집 한 채에 부담 최대 3배 '껑충'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팀장]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내놓은 답은 반대다. 55~59세 퇴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소득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배로 커졌다. 60~64세 퇴직자도 2.3배로 늘었다.

이유는 퇴직 뒤 고지서에 새로 붙는 한 줄, 사는 집에 매기는 '재산보험료'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과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는 은퇴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다만 보험료 금액이 3배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줄어든 소득에 견줘 보험료가 차지하는 몫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지난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며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집 한 채가 왜 보험료가 되나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 절반은 회사가 낸다.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 몫이 사라진다.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재산보험료는 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모두 더해 1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매긴다. 등급마다 정해진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값이 매달 보험료가 된다.

문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덜 오른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등급표를 보면 60등급이 시작되는 재산 금액은 1등급 상한(450만원)의 약 1,729배다. 하지만 점수는 22점에서 2,341점으로 약 106배 오르는 데 그친다. 재산이 77억8,124만원을 넘으면 더 많아도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재산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하면 최저등급이 최고등급보다 17배 높다고 지적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같은 재산에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형편이 어려운 쪽이 더 큰 비율로 내는 이런 구조를 '역진적'이라고 부른다.

○ 정부는 무엇을 바꾸겠다고 했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재산보험료 비중은 2021년 47.4%에서 2025년 29.9%로 낮아졌다. 남 의원은 일본이 이 비중을 10% 안쪽으로 관리한다며,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도 비중 축소 방안을 연구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정률제'가 거론된다. 등급별 점수 대신 재산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연내 내라고 요구했다. 국고지원을 늘리면 방식 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2월 복지부에 보고한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퇴직을 앞뒀다면 무엇을 확인하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로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보공단에 해야 한다. 신청한 뒤 처음 나오는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는다. 36개월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만큼 그때의 보험료도 미리 따져 봐야 한다.

둘째, 보험료 조정 신청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다시 매겨지고, 이듬해 10월분까지 적용된다.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집을 팔았다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