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세금 환급 앱 "무료인 줄 알았는데"…112만원 환급에 37만원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팀장]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 다니는 김모(가명·28)씨의 휴대전화 속 세금 환급 앱에는 숫자 두 개가 나란히 떠 있다.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 환급액 112만6,100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결제 대기 중'인 수수료 37만1,613원이다.

김씨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 당황했다"며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민간 세무 앱 삼쩜삼·토스인컴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395만6,340명, 환급액은 7,678억원이었다. '환급' 광고를 한 번이라도 눌러 본 직장인,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 무료 조회인 줄 알았는데 왜 돈을 내나

세무 앱의 구조는 단순하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조회는 무료다. 실제 신고는 앱과 연결된 세무사가 대신 해 주고, 그 대가로 돌려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떼 간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무료 환급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민간 플랫폼 수수료를 환급액의 10~20%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언제, 어떻게 알려지느냐다. 안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17만원을 돌려받고 수수료 217만원을 청구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앱 광고를 보고 신청했더니 가입 단계에서 세무대리인 동의를 반드시 해야 했고, 수수료는 동의를 마친 뒤 결제 단계에서야 나왔다는 것이다. 이 이용자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납부를 미루자 연 12% 지연이자가 붙었고, 지급명령에 이어 은행 계좌까지 압류됐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온 해당 플랫폼 운영 회계법인 관계자는 모바일로 서비스하면서 화면 설계와 고객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수수료 안내 과정을 고치고 피해 이용자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상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무대행 서비스 상담은 281건이었다. 전달 130건보다 116.2%, 지난해 같은 달 34건보다 726.5% 늘었다. 앱에서 환급액만 조회한 뒤 국세청에 직접 신고했는데도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 '새 환급액 도착' 알림, 무엇이 문제였나

광고 문구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새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봤다.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았다'는 문구는 유료 신고대행 이용자만의 평균이었고,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는 앱 이용자만 따진 통계였다. 공정위는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도 걱정거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6월 같은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모아 보관했다며 과징금 8억5,410만원을 부과했다. 잘못된 공제로 환급을 받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는 점도 국세청이 거듭 안내해 온 위험이다.

○ 환급 광고, 앞으로 달라지나

제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업체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적정 수수료의 기준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체들도 보완책을 내놓았다. 삼쩜삼은 이용료를 미리 알리고 환급 뒤 결제하며, 신고 오류 땐 이용료를 돌려주는 '안심환급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스인컴은 수수료 사전 고지·후결제와 함께 추가로 낸 세금을 보상하는 '추징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급 광고를 보고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 환급금을 먼저 조회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원클릭 환급 신고'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안내해 왔다. 둘째, 민간 앱을 쓴다면 세무대리인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수료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결제 시점을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해 둔다. 셋째, 수수료 분쟁이 생기면 거래 내역을 갖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한다. 세금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