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기’에서 ‘삶’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그리는 주거복지의 청사진

선종국 한국주거복지사협회장 "집은 상품 아닌 인권, 투기 억제가 진정한 복지의 시작“

[글] 선종국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사협회장 / 정리=선우진 기자

(GK뉴스온=선우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대상 강경 대책을 둘러싸고 시장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거 복지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사협회 선종국 회장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닌, 집의 본래 의미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되찾기 위한 ‘주거 정의의 실현’으로 규정했다. 본지는 선종국 회장의 칼럼을 통해 이번 정책이 우리 사회 주거 복지에 미칠 영향과 미래 가치를 짚어본다.

■ "집은 상품이기 전에 인권이다“

선 회장은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가 수십,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는 동안,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주거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거복지는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집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자 규제, 주거복지의 '선순환' 이끌 것

선 회장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경한 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자가를 보유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곧 가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다. 과도한 갭투자가 차단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형성된다는 분석이다.

셋째, 복지 재원의 선순환이다. 불로소득에 부과된 정당한 세금은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비정상의 정상화, "희망의 마중물 되길“

선 회장은 거래 절벽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변화에는 늘 진통이 따르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는 한 '주거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 회장은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평생의 숙원이 되지 않는 나라,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투기 세력에게는 날벼락일지 모르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주거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번 정책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선종국 한국주거복지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