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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 = 선우진 기자 (superjb1004@gmail.com)]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거복지 현장과 학계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가 30억~40억...

GK뉴스온 | 선우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잇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려 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취임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본지는 정책의 명암을 균형 있게 짚어본다. ...

[GK News On = 유호상 기자] 수도권의 고질적인 전월세난과 지방 소멸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가운데, 방치된 지방의 빈집을 활용한 주거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 과밀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

[칼럼] ‘투기’에서 ‘삶’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그리는 주거복지의 청사진 선종국 한국주거복지사협회장 "집은 상품 아닌 인권, 투기 억제가 진정한 복지의 시작“ [글] 선종국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사협회장 / 정리=선우진 기자 (GK뉴스온=선우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대상 강경 대책을 둘러싸고 시장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