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손진기칼럼]우방인가?

 시사문화평론가 손진기

이재명 대통령은 '공해상에서 제3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 구금 할 수 있느냐'며 국무회의 중 크게 화를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향해가던 구호선박을 나포한건 키프로스 인근 공해상이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활동가 우리 국민 2명을 납치 강금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극도로 화를 내며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포영장 발부했으니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우리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례없는 매우 강력한 지시다.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 재판소(ICC)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반 인도적 행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02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 힘)의원도 동참해 로마조약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 졌고 2003년 발효되면서 한국도 ICC회원국이 되었다. 회원국의 그 법을 준수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제 우방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우방인 것은 맞다. 그러나 자국민을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 수배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인도적인 활동을 하러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활동가 대한민국 국민을 총을겨눠 위협하며 납치 강금한 나라도 우방으로 봐야하나.

우방 友邦 벗우ㆍ나라방. 

친구인 나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인 나라를 뜻한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 외교와 경제 등의 실질적 부문에서 서로 폭넓게 깊이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스라엘은 친구에게 총을 겨누나?

이스라엘은 친구를 납치하고 강금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야당은 건강한 야당이 아니다. 

함께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치의 기본중의 기본도 안되있는 태도다.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들에게 우방이니 아무말도 못하고 어쩔수 없다고 지켜만 봐야 하는게 우방에 태도인가? 

우리 국민을 건드린 나라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은 지지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을 석방했다.

손진기 드림공화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