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복의 글로컬스토리]학교안전 리포트 ④ ​현장 교사의 서류 부담 ZERO: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 공제 행정

선종복 (GK뉴스온 발행인 / 서울교육삼락회 회장)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것 중 하나는 사고 수습 그 자체보다 복잡하게 얽힌 ‘행정 절차’다. 아이를 보살피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중한 행정 부담은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과도한 행정 서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력 낭비이자 현장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장벽이다.

공제 행정의 본질은 사고 피해를 당한 아이와 교원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편안하게' 따뜻한 지원을 전달하는 데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장 교사의 부담을 'ZERO(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보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반 원스톱 공제 행정 대전환이 시급하다.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현장 친화적 공제 서비스를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혁신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모바일 기반의 '3분 간편 원스톱 청구 플랫폼' 구축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보건실 접수 기록이나 진단서 사진 등록만으로 청구가 완성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교사가 일일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재를 거쳐 제출하던 서류 작업을 대폭 디지털화하여, 학부모와 교사 모두 모바일 앱 하나로 손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둘째, AI 기반의 정형 사고 신속 심사 및 '당일 지급' 시스템 도입이다.

 타박상, 찰과상, 단순 부상 등 사고 경위가 명확한 정형 사고의 경우 AI 데이터 검증을 통해 접수 즉시 자동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당일 보상금이 지급되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해야 한다. 복잡한 심사 단계를 줄이고 지급 기한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때, 공제회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셋째, 진행 상황의 실시간 투명 공개 및 시민·현장 교사 참여형 심사 체계 마련이다. 

보상 청구 이후 심사 단계, 지급 예정일, 판정 사유 등을 카카오톡이나 알림톡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투명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성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심사 위원회에 현장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

교사가 행정 서류의 바다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을 한 번 더 맞춰줄 때, 우리 학교의 안전과 교육의 질은 비로소 높아진다.

서류 부담 ZERO, 절차의 신속함, 과정의 투명성. 이것이 바로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공제 행정의 표준이며, 현장 교사들에게 바치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다.

선종복 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