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복의 글로컬스토리]저출생 시대, 학교는 왜 더 위험해지는가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 2092개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304명 줄었다.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뚜렷하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501만 명대에서 올해 483만 명대로 줄어 5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 추세라면 2031년에는 38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숫자만 보면 '학생이 줄었으니 학교는 더 안전해졌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22만136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4% 늘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고는 늘어나는 이 역설, 그 안에 저출생 시대 학교안전의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이유는 구조에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전국 1863곳이며, 2030년에는 2026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가장 세게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에서만 매년 여러 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합되고, 복식학급 편성 기준까지 10년 만에 낮아졌다. 한 교사가 두 학년을 동시에 맡는 교실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실이 작아지고 학교가 합쳐질수록 아이들은 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고,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학생과 학년의 폭은 넓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채용 위축으로도 이어져, 안전관리와 생활지도를 담당할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통계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체육 시간·체육공간에 사고가 집중되고, 사망으로 이어진 유족급여 지급이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의 숫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일수록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이제 '사고가 나면 보상한다'는 사후적 역할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일수록 더 촘촘한 예방망을 짠다'는 선제적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통폐합 학교와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학교에 대한 안전 실태 전수조사, 통학로·통학버스 안전 강화, 체육 활동 안전관리 표준화가 그 출발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

글로컬 스토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지역에 아이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남은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시스템은 더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

선종복 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