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전남광주 섬 정책 수도 공약에 대한 제언

 사)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임영태

 [GK 뉴스온=선우진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풍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전국동시지방선거 첫 시행인 1995년 기준 31년 째이다.

사회 각분야 곳곳에 민주적 사회 개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외곽 영해 영토와 반도 3면 3390개 섬, 150만 섬주민은 만년변방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아직도 행정의 소외지역으로 인식되며 헌법의 기본권인 교통, 의료, 안전, 복지와 교육 등이 육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 서비스 부족과 섬주민들의 삶의 애로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국토외곽 영해영토 바다와 섬은 주변 국가로부터 잦은 영해 침범을 당한데 이어 경제적 약탈까지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 지역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정부 경쟁력 향상, 지역이 가진 우수한 인적 자원과 재원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의 문화 발전, 독창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고 국가적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한민국 최초 지방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대한민국 국토외곽 만년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2189개 섬과 17만 섬주민을 위한 ‘전남광주 섬 정책 수도’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수많은 단체와 섬주민들 및 섬 관련 학계에서 주장해 온 여객선 공영제, 국토외곽 섬주민 기본소득, 의료와 안전, 섬경제와 생산기반 및 물류서비스, 정주시설 개선과 열악한 교육 현실, 섬주민들의 생활 편리시설 미비와 낮은 단계 생활인과 장애인 처우 개선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통합특별시장이 공약을 냄으로써 기대와 희망을 걸어 본다.

더 나아가 섬이 가진 천혜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활용한 생태환경, 치유관광, 힐링웰니스, 전통문화와 섬유산의 관광산업화와 섬이 가진 특산물 상품화, 섬 산업을 위한 창업교육 및 특성화 사업은 인구 소멸과 섬 삶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산업 변천사와 소득 수준에 따른 산업 구조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자동차, 국내여행, 2만 달러 해외여행, 3만 달러 골프. 리조트, 4만 달러 승마, 럭셔리 쇼핑, 5만 달러 요트, 크루즈와 세컨하우스 관련 산업이 번창하는 산업 구조로 발전해왔다.

즉 섬과 바다는 4~5만 달러 이상에서 빛과 주목을 받은 선진국 사례로 봐서 대한민국 섬이 세계적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섬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서 과히 세계적인 관광자원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섬은 지정학적으로는 북위 30~35도 위치로 아열대기후와 한·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고,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 지구 자연환경의 변화와 소생을 가진 생태환경 보고로 통한다. 또 예부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해안 다도해(전남, 경남 포함) 3000여개 섬은 유·무인도 모두 인류 역사와 문화가 섬별로 세계 유산 이상의 가치와 전통문화(유물, 풍습, 음식,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섬이 소멸 되고, 사장돼 가는 시점에서 섬 정책 수도 공약은 섬의 가치와 역사와 문화 재현을 통한 국토외곽 만년변방 영해영토 섬 개발과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 국토를 넓게 쓰는 전략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섬 공약은 섬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중요한 해양영토와 해양공간 활용에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하겠다.

대한민국 전체 3390여개 섬중에서 65%에 해당하는 2,165개 섬(유인도271. 무인도 1,894)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이지만 대한민국 섬 정책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세계 제일의 섬 정책 국가로 가는 열쇠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남광주 섬 정책 수도 공약 실천과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하나 하고자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가칭)전남광주섬정책수도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섬 관련 학계, 연구, 활동가, 섬주민을 망라해 만년변방이라 불리던 섬 지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섬과 섬주민들께 정체성을 찾아 주고, 국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부처 관리체계와 지자체 섬 정책의 난맥 상황을 관리할 섬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섬과 섬주민 중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섬 정책 수도라는 명칭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