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재정경제부 개편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3년만 채우면 제한 없이 연장해 사실상 무기한 절세계좌로 쓰던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이 최장 5년(최초 3년+연장 2년)으로 제한된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정산한 뒤 새로 만들어야 해 장기 복리 효과가 끊긴다.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 중 못 쓴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던 한도 이월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이월 폐지는 2027년 납입분부터 기존 계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만기 5년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 및 연장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규정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

 

반면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 총 납입한도 2억 원, 계약기간 최대 10년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돼,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는 국내상장 해외 ETF(S&P500, 나스닥100 등)는 배제됐다.

 

 

▶ 왜 계속 해외투자만 조여질까

3년 연속 정책 방향이 같다는 점이 반발을 키운다. TR ETF 규제, 세액공제 방식 개편, ISA 만기 제한 및 국장 전용 계좌 신설까지 개별 정책을 모아보면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적립식 장기 투자 유도와 가입 요건 재심사를 위한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자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징벌적 개편"이라며 맞서고 있다. 

 

 

▶ 가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 전이라도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두라고 조언한다. 먼저 만기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5년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이나 연장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만기가 짧게 설정된 기존 가입자라면 시행 전에 만기를 늘려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입 한도도 올해와 내년 안에 챙겨야 한다. 이월 폐지는 2027년 납입분부터 기존 계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을 몰아 넣으려던 가입자라면 올해와 내년 한도를 먼저 채워두는 편이 유리하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는 동시 보유가 가능한 만큼, 해외 ETF는 일반 ISA(연 2000만 원)에 담고 국내 배당주나 국내 펀드는 생산적금융 ISA(연 2000만 원, 전액 비과세)로 나눠 담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심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과 투자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