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복의 글로컬스토리]학교폭력·안전사고, 공제제도가 답할 차례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2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유·초·중·고와 특수·기타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2만13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4%, 8486건 늘어난 규모다. 더 무거운 것은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다. 사망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9건으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8만5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8만2428건, 고등학교 4만1067건 순이었으며, 사고는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학교안전사고 22만건 넘어…체육시간에 많이 발생

숫자가 이렇게 나온 해라면, 그해 조직이 무엇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올해 공제중앙회의 예산 흐름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학생 안전사고와 보상 수요가 확인된 시점에, 정작 공제회가 현장 보상과 사고 예방보다 국외연수·기관장 홍보·조직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초 시도교육청 안전담당자 국외연수 사업에만 2억원대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2007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넓어진 것도 그만큼 이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성장해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신뢰는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사고는 늘고 유족급여는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해에, 정작 현장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 강화보다 해외연수나 조직 홍보에 예산이 쏠린다면, 그 제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의심받게 된다.

내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심을 갖는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이든 교육이든 지역이든, 내가 지금껏 몸담아온 모든 현장에서 배운 원칙은 하나다. 정책의 성패는 화려한 캠페인이 아니라 현장의 디테일에서 갈린다.

체육시간·체육공간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면, 다음 해 예산의 우선순위는 체육활동 안전관리 인프라와 신속 보상 프로세스에 있어야 한다. 유족급여 지급이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면, 중대사고 예방 시스템부터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글로컬(Glocal)의 본질은 결국 이것이다. 세계를 향한 비전은 지역과 현장의 신뢰 없이는 공허하다. 학교안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려는 '글로컬 스토리'의 다음 장이다.

선종복 서울교육삼락회장(前 서울북부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