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상칼럼]법률가 국회에서 민생·혁신 국회로

[GK뉴스온 = 유호상칼럼]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구성원이다. Regional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구 의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정부를 견제·지원하며 입법과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정당 역시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공천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휘하고, 국정 목표를 실현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자 사력을 다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본래의 ‘다양한 민의 대변’이라는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특정 직업군, 특히 법조인 출신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꼽힌다.

 

 

'5명 중 1명'… 역대 최고치 기록한 법조인 비중

 

현 제22대 국회 기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61명으로 전체의 20.3%에 달한다.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인 셈으로, 역대 총선 기준 최고 수준의 비중이다.

 

반면 현장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경제인 출신 의원의 비율은 7~8% 안팎에 불과하며, 일반 사무직이나 노동계 등 현장 직능 대표의 비중은 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정쟁으로 얼룩진 ‘서초동 정치’의 한계

 

법률 지식과 논리적 대립에 능한 법조인의 국회 입성은 법안 검토나 정교한 입법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조인 편중은 국회가 정책 대안 경쟁보다는 상대 당을 공격하고 사법적 논쟁에 매몰되는 당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민생 법안과 첨단 산업 진흥, 규제 혁신 등 현장 중심의 입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서초동 법원의 법정 논쟁이 여의도로 그대로 이식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순기능 회복을 위한 3대 개혁 제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가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 구조 및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직능·계층 전문가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 기업인·경영인 최소 20% 공천: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과 AI·첨단기술 시대에 맞춰, 산업계와 스타트업 현장 경영인을 적극 발굴해 경제 활력 중심의 입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 후보 10% 캡(Cap)제 도입: 특정 직역의 독점을 막기 위해 후보 공천 비율을 제한하고, 부족한 법률 전문성은 입법 지원 자문 조직을 확대·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를 기대하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이 될 때, 법안은 국민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법조인 10% 쿼터'와 '기업인 20% 할당'과 같은 과감한 자율 규제와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 전략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생산적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유호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본부장,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위 대외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