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전환 리포트①]하루 차이로 양육지원금 최대 3,428만원…1월생 소급될까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팀장]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나는 아이와 하루 뒤 7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 정부안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셋째로 태어나 집에서 자라는 경우, 두 아이가 열두 살까지 받는 국가 지원은 최대 3,428만원 차이가 난다(기자 계산). 7월 1일 출생아부터 새 양육지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출산 때 한 번 받는 '아이맞이지원금'과 매달 받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뤄진다. 내년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출생일에 따라 받는 제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려 1월생까지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12월 국회에서 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과 7월 1일을 가르는 기준이 행정 편의로 그은 선이라 불만이 나올 만하다며, 예산이 집행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에 낸 업무 보고에서 시행일은 7월로 두되 1월 1일 출생아까지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약 2,500억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 하루 차이로 얼마나 달라지나

복지부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은 500만원을 더해 최대 2,000만원이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준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매달 받는 돈도 바뀐다. 지금은 아동수당 월 10만~12만원과 부모급여를 받지만, 새 제도에서는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13세 미만까지 받는다.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다.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이 더 붙는다.

○ 아기는 늘었지만 둘째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태어난 아기는 2만3,703명으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26개월 연속 늘어 역대 최장 증가 기록을 세웠다. 올해 1~8월 누계는 19만3,783명으로 14.5% 늘었다.

하지만 8월 출생아 가운데 첫째가 63.8%였다. 아이 10명 중 6명 이상이 첫째라는 뜻이다. 둘째와 셋째 이상의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정부는 30대 여성 인구와 혼인 증가가 출생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본다. 다만 8월 혼인은 1년 전보다 1.2% 줄어 반등이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늘어난 아이들이 교실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2024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2031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기자 계산). 그 전까지 초등 1학년은 올해 29만8,178명에서 2031년 22만481명까지 줄어든다는 게 교육부 추계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210곳이었다.

○ 정부는 왜 출산율 목표를 뺐나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의 인구정책 설계도인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06년부터 이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년 만에 바꾼 것이다. 2024년 6월 정부가 내걸었던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1.0명' 같은 숫자 목표는 뺐다. 대신 국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을 대표 목표로 삼았다.

출산율이 당장 오르더라도 그동안 쌓인 저출생 때문에 인구 감소를 오래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남은 과제는 첫째에서 멈추는 출산이 지원금 확대로 둘째까지 이어지느냐다.

2027년 출산을 앞둔 가정이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새 지원금과 1월생 소급 여부는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하고 아동수당법을 고쳐야 확정된다. 둘째, 그 전까지는 출생신고 때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지금의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는다.

다음 회에서는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금이 언제 바닥나는지를 가르는 조건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