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전환 리포트②]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는데…기금은 언제 바닥나나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팀장]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13만5,000원을 냈다. 올해는 14만2,500원, 2033년에는 19만5,000원을 낸다(기자 계산, 본인 부담분). 이렇게 더 내도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는 '얼마나 잘 굴리느냐'와 '나라가 언제 돕느냐'에 따라 수십 년씩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181만명이다. 가입자에게 이 질문은 '내가 낸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 지급이 끊기지는 않는다. 다만 그때 누가 얼마를 더 부담하느냐가 달라진다. 1편에서 본 출생 반등도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일을 시작해 보험료를 내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월소득 가운데 보험료로 내는 비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2026년) 9.5%로 올랐다. 앞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낸다. 받는 쪽인 명목소득대체율(40년 가입했을 때 평생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된다.

○ 기금은 언제 바닥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에서 기금 수익률을 연평균 약 4.6%로 보고,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점은 2050년,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69년으로 전망했다. 같은 전망에서 수익률이 1%포인트 높으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지고, 2%포인트 높으면 전망 기간 끝인 2120년까지 바닥나지 않는다.

나랏돈(국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계산을 맡겨 9월 결과를 공개했다. 답은 '언제 넣느냐'에 따라 크게 갈렸다.

계산 조건은 해마다 나라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국고를 기금에 보태는 것이다. 올해부터 보태면 기금은 2100년까지 버틴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2050년부터 보태면 2078년까지다. 기금이 바닥나는 2069년에야 보태면 1년 늦추는 데 그친다. 넣는 시점이 빠를수록 기금이 오래 버틴다.

이 숫자는 의원실이 정한 조건으로 돌려 본 모의 계산이다.  남 의원은 보험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국고도 일찍 넣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국고 없이 따로 계산해 봤다. 지난해 기금은 잠정 18.82%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냈고, 쌓인 돈(적립금)은 1,458조원이 됐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 해마다 4.5%의 수익을 내면 2069년, 5.5%의 수익을 내면 2078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계산했다. 다만 이는 조건을 바꿔 넣어 본 간단한 계산이다.  공식 전망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나온다.

○ 바닥나면 연금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기금이 바닥난 뒤에는 그해 필요한 돈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바로 걷어야 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같은 높은 수익률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수익률을 꾸준히 높이고 국고 투입 시점을 미리 정해 두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가 받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한다. 셋째,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처럼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알아본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받는다.

다음 회(마지막 회)에서는 시행 7개월을 맞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사는 곳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돌봄을 맡을 사람은 충분한지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