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최교진·박홍근 장관의 입장 변화

[GK뉴스온 칼럼]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용하려 했다. 당시 교육계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빼앗아 고등교육에 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 자리에는 최교진 당시 세종교육감도 있었다. 그는 조희연·김지철·노옥희 교육감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감과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최교진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의 과거 입장은 더 분명하다. 그는 의원 시절 내국세의 20.27%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2%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지방교육청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파탄 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 두 사람의 위치는 달라졌다. 최교진은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박홍근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었다. 이들이 참여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핵심 장치인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정부안은 기존의 “내국세 × 20.79%”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일부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개편은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돌리는 부분 전용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개편은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흔드는 구조 개편이다. 즉 2022년 개편이 가지를 흔든 것이었다면, 2026년 개편은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5년도 지나지 않았다

최교진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일 때 지방교육재정 전용에 반대했다. 그러나 장관이 된 지금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책임선상에 있다. 교육현장을 대표할 때 지키려 했던 원칙이 중앙정부에 들어가면 달라져도 되는가.

박홍근장관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2%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20.79% 자동 연동 구조를 깨려 한다. 교육청의 부담이 커졌을 때는 재정 확충을 말하더니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전판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비는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정서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차원의 상생안도 제안했다.

고등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도 중요하며, 유아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법정 안전판을 허물어 마련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교육 부문 내부의 재원 빼앗기가 아니라 국가가 생애 전 단계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다. 지역교육과 교육자치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답해야 한다.  

왜 그때는 반대했고 왜 지금은 추진하는가.  

왜 그때는 교부금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왜 지금은 연동제를 흔드는가.  

그 설명 없이는 이번 개편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