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시사평론] 피해자가 감형해 준 재판

시사 평론가 손진기(드림공화국대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재판 1심 결과로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내란죄에서 받을수 있는 최저형이다.

사형과 무기징역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란 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벼운 형량이란 뜻이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감형 사유중 실패한 내란이란 명목을 들었다.

결국 실패 했기에 감형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만에 하나 성공했다면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전두환 구테타 심판 과정에서 언론에 떠돌던 ''성공한 구테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란 말이 떠오른다. 

그럼 왜 실패 했을까?

우선 첫째 윤석열이 정말 바보라서  실패한건 맞아 보이니 언급하지 안기로 하자.

둘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주장에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명령을 받고도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덕분이라고 했고 전 총리 한덕수 내란주요업무 재판부 이진관 재판관도 판결문을 통해 '(계엄이 일직 해제된 것은)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종합 해 보면 결국 피의자 윤석열과 그를 추정하는 계엄세력 일당은 피해자(국민)가 맨몸으로 막아 감형을 해준 결과에 이른다고 말 할수 있겠다. 참~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학회 전 현직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아마 노벨상 역사상 한나라 전체 국민이 후보로 추천되기는 처음이 아닐까? 만약 수상한다면 이 또한 최초가 되고 우리는 노벨상 3개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씁슬하다.

자국의 대통령이 내란 실패로 얻은 노벨상 후보라니...

 손진기드림공화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