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복칼럼]"지금 교육부장관은 어디 있는가"… 위기의 한국 교육, 사라진 리더십

GK뉴스온신문 발행인 선종복 칼럼

요즘 학부모들과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누구인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책 발표는 이어지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만한 방향과 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뒷전으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었다. 장관 임명조차 다른 부처보다 늦어지면서 "교육 홀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로들이 나서 "교육대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의 답답함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입시를 둘러싼 신뢰가 흔들렸는데도, 이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은 눈에 띄지 않았다. AI 시대를 맞아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과 정책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분명한 철학과 실행력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처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 이 모든 질문에 교육부는 선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의 찬성이 높지 않아서", "과열 경쟁 탓"이라는 식의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 질문에, 이제는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발행인 선종복(서울교육삼락회장, 前 서울북부교장)